풍선효과

 

안녕하세요.

 

R.Mom입니다.

 

오늘은 경제용어 '풍선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룩해지는 풍선처럼,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면 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단속, 규제를 함으로써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출처: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경제편

 

 

부동산 풍선효과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새로운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아파트에 대출규제를 하자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자,

지방 및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도 풍선효과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풍선효과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집장촌 성매매등 표면적인 성매매는 줄어들었지만,

인터넷 이용 등 음지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등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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