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안녕하세요.

 

R.Mom입니다.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등 조세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됩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매년 약 10%씩 증가하여 현재 6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향후, 공시가격이 시세가격의 90%까지 된다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약 70개의 조세 부담이 커지게되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24. 3.19. 정부는 부동산 공시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변동한 이유는?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작년과 같은 69%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증감세가 지역마다 상이

세종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6.45% 상승하며 집주인의 보유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3.25% 상승했으며,
경기 2.22%상승, 인천 1.93% 상승 등 수도권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계속된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공시가격이 4.15% 하락하였으며. 경북, 경남, 충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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