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전망

2024. 02. 26. 충남 서산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란?

 
군사기지 등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고시하는 구역

출처: 국방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전체 국토면적의 8.2%인 8,240㎦

 

향후 해제 면적?

▶전국 339㎦

▶유형별 분류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 (충남 서산,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
    '접경지역' 38㎦ (강원 철원 등 4개 지역)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14㎦ (경기 평택 등)

▶지역별 분류
    서울 강남3구(개포동, 내곡동, 가락동 등) 46.4㎦
    경기 성남 71.5㎦ 하남 3.6㎦ 과천 9,123㎥ 포천 20.8㎦ 양주 15.6㎦ 연천11.9㎦ 가평 10.4㎦
    강원 철원 3㎦
    충북 진천 0.9㎦
    충남 서산 141㎦
    세종 13.3㎦ 

 
 

향후 개발 호재

앞으로 위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등을 군당국과 협의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강남권의 세곡동, 수서동, 내곡동 일대는 입지 경쟁력이 탄탄한 곳일 수록 호재가 더 클 수도 있는데요, SRT(수서고속철도)가 지나는 수서역과도 가까워 상가나 주거시설 개발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싶네요.
 
또한,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그동안 학교부지가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개교가 가능해지게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군사구역 대규모 개발 지역 및 향후 호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완화 인근 지역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다른 글 추천 : 대체제 보완제 뜻, 종류

대체제 보완제 뜻, 종류

 

블로그 다른 글 추천 :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방향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