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 지역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면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과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등의 일체 행위가 제한됩니다.

 

출처: 김해시청

 

 

'여의도70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현재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 (77만ha)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생산 이외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점점 가속화하는 농가 인구 감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역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 대상

 

· 도로,철도 등 설치, 택지,산업단지 지정으로 생긴 자투리 토지
· 농로 및 용배수로 차단되는 등 실제 영농에 지장을 주는 땅
· 농업 환경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

 

 

그린벨트 해제 절차

 

· 1ha 이하: 시도지사가 해제
· 1ha 이상: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사실상 어려움)

 

출처: 국토연구원

 

어떻게 개발되나?

 

 

 

 

· 지방 중심으로 시작· 현재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
· 3ha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전국에 2만 ha 이상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
· 승인 관련 규제 대폭 해제
· 농지법 시행령등을 개정(해제 기간 단축, 요건 완화)
·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여, 문화,상업,생산, 연구시설 들어설 수 있게 초석을 마련
·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공공개발 시에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
· '패스트트랙'검토: 해제 절차 완화해 신속히 그린벨트 해제 가능

 

우선 해제 지역

·울산 창원 동남권 지역이 유리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 해제 및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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