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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Mom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이어
20년 역사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4.02.22.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울산 행정구역의 25%가 그린벨트이며, 이 중 81%가 환경평가 1·2급지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향?
- 해제되는 1 ·2급지 면적만큼 새로운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
- 환경등급 평가 기준 변경
- 시 ·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 주도 추진 가능
- 현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여러규제를 한꺼번에 해제 가능
-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 현행 40% → 70%
- 생산관리지역에서 300㎥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공장 신설 후 규제 강화되더라도 준공 당시 기준대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
부울경 기대효과 10조원
부울경 그린벨트 총면적 약 975㎥
- 2023년 12월 울산 다운동 일대 19만 ㎥ 그린벨트 해제하여 탄소중립 분야 도심융합특구 조성 시작
- 2026년~2028년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에 친환경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예정,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 제조 업체들 입지
3ha 이하 자투리 농지 2만ha (서울 여의도 70배) 병원 ·학교 ·도서관 설립
-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
-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설림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
- 24년 상반기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할 계획
수직농장 설치
*수직농장이란?
작물 재배용 선반을 수직으로 여러 단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시설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할 수 있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좁은 땅에서도 1년 내내 딸기 버섯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제배할 수 잇는 차세대 식물 생산 시스템
- 농지 전용을 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타용도 일시 사용' 신청 시, 최장 8년으로 초기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웠는데 기간을 대폭 연장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 농촌지역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새로운 활력 조성
마무리
우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기고,
미래 유망 산업 및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 되어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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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면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과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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