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방향

안녕하세요.

R.Mom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이어 

20년 역사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4.02.22.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울산 행정구역의 25%가 그린벨트이며, 이 중 81%가 환경평가 1·2급지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향?

• 해제되는 1 ·2급지 면적만큼 새로운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
• 환경등급 평가 기준 변경
• 시 ·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 주도 추진 가능
• 현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여러규제를 한꺼번에 해제 가능
•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 현행 40% → 70% 
• 생산관리지역에서 300㎥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공장 신설 후 규제 강화되더라도 준공 당시 기준대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

 

 

부울경 기대효과 10조원

부울경 그린벨트 총면적 약 975㎥

 

1. 2023년 12월 울산 다운동 일대 19만 ㎥ 그린벨트 해제하여 탄소중립 분야 도심융합특구 조성 시작
2. 2026년~2028년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에 친환경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예정,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 제조 업체들 입지

 

3ha 이하 자투리 농지 2만ha (서울 여의도 70배) 병원 ·학교 ·도서관 설립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
2.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설림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
3. 24년 상반기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할 계획

 

수직농장 설치

*수직농장이란?

작물 재배용 선반을 수직으로 여러 단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시설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할 수 있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좁은 땅에서도 1년 내내 딸기 버섯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제배할 수 잇는 차세대 식물 생산 시스템

---

1. 농지 전용을 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함.
2. '타용도 일시 사용' 신청 시, 최장 8년으로 초기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웠는데 기간을 대폭 연장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

1. 농촌지역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새로운 활력 조성

 

 

---

마무리

우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기고,

미래 유망 산업 및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 되어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다른 글 추천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 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