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증원, 전공의파업

안녕하세요.
R.Mom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6일에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35년까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총 1만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라고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증원된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하며, 
각 대학에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0% 이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료 파업 이유

 

1. 의대 인기과 인원 포화 및 기피과 인원 부족으로 의료질 감소

  의대 증원을 늘여도 인기과에 더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 기피과에 몰리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의 증가

  매년 신규의사는 3천여명 이상 배출되는데 비해 인구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의사가 점점 더 늘어날 수록 의료접근성은 높아지나, 필수의료 접근성은 취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 조차도 병원에 가게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오히려 중증환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접근성은 좋아지면서 의료 이용 환자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료보험 수급자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까지 증원이 된다면 더욱 더 건보료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3. 의료교육 부실화

  의료교육계에선 갑작스런 증원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있습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서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습이나 다양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갑작스런 인원 증가에 시설이나 장비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 3. 12. '전문의 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 대형 대학병원으로 경증 환자까지 몰리는 '환자 쏠림' 현상이 미해결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오히려 전공의 없는 중소·종합병원 환자가 9%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이상적 모델로 전문병원을 꼽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은 뇌혈관, 심장, 화상 등에 특화한 중소병원으로, 대형 대학병원보다 병상 수가 적지만 담당 전문의는 더 많았고, 정부 지원은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1700여 명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도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파업 뜻, 이유, 집단사직,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루 빨리 잘 해결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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