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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Mom 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및 차량을 매도할 때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매번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며 떼야했던 불편함 다들 있으시죠?
또한, 간단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 1914년 이래 도입한 지 110년이 지난 임감증명 및 불필요한 종이서류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4. 1. 30. (화) 성남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정핵심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책이란?
디지털플랫폼 정책이란?
앞으로 3년간(2026년까지)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것. (=구비서류 제로화)
편리해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편리해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예방접종비 및 난임시술비 신청 등) 2,608건 가운데 2,145건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멸하여 기간관 자동으로 정보공유가 될 수 있게 제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하게 신청.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연간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인들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
이제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굳이 주민센터에 도장 들고 가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비대면업무가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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